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대로 올라섰다. 집권이래 철옹성같던 40%대의 지지율이 맥없이 무너져 30% 가까이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는 9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집값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5.36% 올라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셋값은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또한, 지난달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은 모두 전달보다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별 상승폭으로는 가장 큰 폭이어서 새해에도 집값과 전세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암시하는 지표로 풀이된다. 

▲변창흠표 주택공급 대안이 집값 안정 해법 되나

이제 모든 열쇠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쥐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장관에 앉혔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집값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장담했던 대통령도, 집이 없어 전세난을 함께 겪어야 했던 홍남기 부총리도, 집을 빵 처럼 찍어낼 수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찍어내겠다던 김현미 전 장관도 스물 몇번의 실패만을 기록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누구도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누구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변창흠 장관은 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는 변 장관이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타난 변 장관의 주택공급 포인트는 다섯가지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주택 신속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분양이 진행된다. 하지만, 입주까지 따지면 2년여의 간격이 필요하다. 성동구치소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도 이뤄질 전망이지만, 이 역시 준공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어떤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을지, 또 그 양과 질을 어떻게 수요 수준에 맞춰 갈 것인지가 올해 집값 안정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장은 '올해 집값, 오를 것' 59% '올해 집값 내릴 것'29%

지난달 부동산 전문업체 직방(대표 안성우)은 직방 앱 접속자 3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0%가 올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락을 예상한 사람은 29.0% 두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61.0%, 62.0%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젊은이들의 '영끌'과 '패닉바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이유는 모든 지역에서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나 2순위 이하 응답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신규 공급물량 부족(25%)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1.6%)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서울과 유사하게 ▲신규 공급물량 부족(19.6%)이 2순위였고 ▲개발호재(11.5%)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1.2%)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집값 상승 이유와 해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수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회복되려면 올해는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요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고, 양적인 측면외에 질적인 측면도 수요를 기준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담당자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중요...같은 정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성과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정책도 누가 얼마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변 장관은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가장 아픈 비판을 많이 쏟아낸 곳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통계 오류, 정책 실패 등을 후벼팠다. 

그러면서 줄곧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 하나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이다. 이는 변 장관이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알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당시 국토부장관 후보자였던 변 장관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변 장관이 SH사장과 LH사장을 지낸 5년간 단 한채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경실련은 당시 "가장 큰 정책 흠결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시민운동가로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던 변 후보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기간 중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과의 SH공사와 LH공사 모두 분양원가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마곡, 위례, 수서 등 강제수용으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 땅장사 집 장사를 지속해 공공주택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