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60개 '할당 관세' 적용…연간 4000억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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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60개 '할당 관세' 적용…연간 4000억 지원 효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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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
-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 경제 전환 가속화"

수소차·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 등에 할당 관세 0%가 적용돼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 적용되는 분야는 2차전지 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할당 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매년 1년 동안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소차 충전소

산업부 소관 할당 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으로 늘었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과 연신기, 2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와 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도 포함됐다.

자동차, 철강, 섬유, 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를 적용한다. 철강·비철 분야에서는 탄소전극 등 11개, 섬유 부문에서는 생사 등 6개, 광학 분야에서는 폴리에틸렌 등 2개, 자동차 산업에서는 로듐·팔라듐 등이다.

화학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 금속․XDA(신규,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도료와 플라스틱 원료인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내렸다.

에너지에서는 원유(나프타와 LPG 제조용), LPG, 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 관세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관세지원 효과 등 산업계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 경제 전환 가속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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