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김어준 방송출연금지' 진정서 접수..."판사 비하·조롱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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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김어준 방송출연금지' 진정서 접수..."판사 비하·조롱 및 명예훼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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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반"
- "방심위가 또 봐주기 심의·의결을 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심사위원 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

한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김어준 방송출연금지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6일 오전, "김어준에게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어준 씨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관련 법원 결정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가 말한 '일개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를 가리킨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세련은 "김어준이 방송에서 홍 판사를 일개판사, 법적 쿠데타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명백히 홍 판사를 비하·조롱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타인을 조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2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 말한 것은 명백히 과장·왜곡된 주장을 한 것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김어준은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이므로 방송 진행자에 있어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판사와 판결을 비난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은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언론사나 언론인, 방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급적 문제제기를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김어준씨의 뉴스공장 진행은 방송의 중립성 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대단히 심각하다"며 "이번 판사와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비난은 도를 넘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의 편향된 구성으로 인해 계속 봐주기를 하면서 솜방망이 제재를 하고 있어 코로나 대구사태, 이용수할머니 음모론, 북한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등 김어준씨의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세련은 "또 봐주기 심의·의결을 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심사위원 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온라인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 네티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를 신청했다"는 글과 함께 민원 신청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다음은 진정서 전문이다.

[전문] 법세련, 김어준 방송출연금지 진정서

피진정인 : 김어준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사실관계

1.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사건 판결이 있은 후 지난 25일 자신이 진행자로 있는 뉴스공장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2. 판결 논평을 위해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법원이) 그중에 (징계 사유들 중)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추가적으로 심리해봐야 한다, 하지만 직무는 복귀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김어준은 “추가 심리 의미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규정 위반

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홍 판사)는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인 판사로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에 대해 일체 주관을 배제한 채 오직 증거, 법리,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어준이 홍 판사를 ‘일개’판사라 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2. 또,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라 주장하며 마치 피해자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수괴처럼 묘사를 한 것은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있는 홍 판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이자 대단히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3. 김어준이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 말한 것은 명백히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고, 홍 판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자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4. 소결

가. 김어준이 방송에서 홍 판사를 일개판사, 법적 쿠데타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명백히 홍 판사를 비하·조롱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타인을 조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2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나.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 말한 것은 명백히 과장·왜곡된 주장을 한 것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김어준은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이므로 방송 진행자에 있어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판사와 판결을 비난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은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4. 결론

TBS 방송국은 개인 유튜브 방송국이 아닙니다. 피 같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공익을 대변해야할 공영방송국입니다. 하지만 뉴스공장은 김어준의 개인방송처럼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통틀어 ‘뉴스공장’처럼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정치편향적인 방송은 본적 없습니다. 방송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할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나 할 법한 일개판사, 법적 쿠데타 등 과격하고 반헌법적이며 정치 편향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여론선동용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넘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타 방송국이었다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갔을 사안인데, 방송심의위원의 편향적 구성으로 인해 계속 봐주기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김어준의 공정성을 상실한 정치편향적인 진행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올바른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언론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여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어준은 공정성, 균형성을 상실하여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피진정인 김어준의 방송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심사하여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종배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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