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어준, 윤석열 복귀 결정 불만 "일개 판사, 법적 쿠데타" 막말 방송…방심위 징계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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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어준, 윤석열 복귀 결정 불만 "일개 판사, 법적 쿠데타" 막말 방송…방심위 징계 민원 접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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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를 맹비난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징계 처분을 내려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온라인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 네티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를 신청했다"는 글과 함께 민원 신청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신청인은 해당 TBS 라디오 방송 유튜브 영상과 함께 "어제(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 이후 혹시나 해서 김어준 방송 챙겨 봤다"며 "정말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법적 쿠데타'라는 말을 듣고 내 두 귀를 의심했을 정도"라며 민원 신청 사실을 게재했다.

김어준 씨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검찰과 사법이 하나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윤 총장 집행정지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를 '일개 판사'로 조롱하며 막말을 한 셈이다.

신청인은 "김씨의 주장은 논리가 없는 비약이며, 재판부의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반사회적 발언"이라며 "진행자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돼 '법적 쿠데타'라는 망언을 쏟아내는 음모론적인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신청인은 방송의 중립성과 객관성, 품위유지 등을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제14조, 제27조 등을 근거로 "방심위가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엄중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청인이 방송통신심의위에 올린 김어준 씨 징계 요청 전문이다.

[전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엄중 징계 처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 쿠데타’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엄중 징계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25일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FULL/12월 25일

오프닝 멘트(2분 06초~) :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기습 기소에 결국 고등학생 체험 학습과 봉사상 따위를 두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며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사법, 행정부가 적법한 징계 위원회를 거쳐 공무원을 징계하고 대통령이 집행한 사안을 그 선출된 권력에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그런 사법을 지켜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 시도인가.”

패널 발언을 정리하면서(39분 06초~) : “판사가 행정법원에,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김어준 씨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겸심 교수의 15개 혐의 중 입시 비리 관련 혐의 7개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혐의 11개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24일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 [결정문 전문]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 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참조).”

결국,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은 논리가 없는 비약이며, 재판부의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이상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지 아니 하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법적 쿠데타’라는 망언을 쏟아내는 음모론적인 방송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칙/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1호, 2019. 9. 27., 일부개정]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TBS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의 공영방송으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은 TBS 교통방송이 지향하는 공익성과 전혀 맞지 않으며, 사회에 혼란만 야기하는 불필요한 방송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엄중 징계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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