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 진행 중 막말 파문 "일개 판사가...검찰과 사법 법적 쿠데타"...서울시 TBS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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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 진행 중 막말 파문 "일개 판사가...검찰과 사법 법적 쿠데타"...서울시 TBS 왜 이러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5 19: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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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사법이 하나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 있을 것"
- 네티즌 "일개 판사라니, 그러면 일개 대통령인가?" 등 비판 봇물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과 사법이 하나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막말을 쏟아냈다. 

25일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편향적 발언을 해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씨의 막말은 출연진들이 판결 의미에 대해 논평하던 중 나왔다.

양지열 변호사가 “(법원이) 그중에 (징계 사유들 중)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추가적으로 심리해봐야 한다. 하지만 직무는 복귀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씨는 “추가 심리 의미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

이어 서기호 변호사가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씨는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까지만 화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화내라”고 마무리했다.

네티즌들은 "일개 어용 언론인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절대 뽑으면 안됨. 아직도 지들 잘못을 모름", "삼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고 북한 독재나 찬양하는 선동주의자들", "일개 판사라니, 그러면 일개 대통령인가?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깍아내리는 못난 행동, 참 불쌍한 작자네", "사적 모임에서나 담을 얘기를 초대손님도 아니고 방송진행자가 저렇게 말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정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등 반응이 나왔다.

김 씨는 그간 편파 방송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정당별 출연 횟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35배이며 민주당 패널 출연횟수가 2019년 111회에서 2020년 236회로 1년 만에 급증했다”며 “(의혹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추미애 장관 아들을 변호하는 현근택 변호사 인터뷰 등 노골적 윤미향 편들기, 추미애 아들 구하기 등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TBS가 400억원 가량의 나랏돈을 받으면서 방송은 제일 편파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며 “민원도 600여건이 되고, 경고를 받은 횟수도 28건 중에 18건, 대부분이 교통방송에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제기했었다.

앞서 법원은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검찰청에 출근해 산적한 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김 씨가 이날 '일개 판사'라고 칭한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법관평가에서 모든 항목 만점을 받으며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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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보수다 2020-12-26 03:31:59
이런 언레기도 있었구나.

서창준 2020-12-26 00:57:24
일개 판사 아니면 두개 판사냐?
사법부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술책 이상의 의미는 없지...

SKS 2020-12-25 22:56:55
공정한방송 이 인격적 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