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100조원 사상 최대 'GDP 대비 60%'...1년 새 54조 증가 '미래세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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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1100조원 사상 최대 'GDP 대비 60%'...1년 새 54조 증가 '미래세대 부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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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건전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양호"
- 2022년 국가채무 1081조3000억원...1000조원 돌파
- 선심성 예산 급증...미래 세대 부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에 육박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오른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가 '선심성 돈 퍼주기'에 열중하느라 미래세대의 빚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132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6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7년 1044조원, 2018년 1078원에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167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0%였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다 2019년에는 2.2%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 두 번째로 낮고 장기채무(86.7%), 고정이자율(97.0%), 국내 채권자(86.7%)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47.5%)뿐이다.

비금융공기업 중에서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62조7000억원 LH가 30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26조1000억원의 채무증권을 발행한 상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채무가 전년 대비 5조1000억원이 늘었다. 도로공사도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의 채무가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51조원 늘어난 8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2.2%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시장성 없는 317개 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예산 '돈 씀씀이'는 커졌기 때문. 코로나19 사태로 554조7000억원 규모의 1~4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거치면서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에 이른다.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2년에도 국가채무를 125조3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81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비율은 51.4%에 달한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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