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징계 재가에 법적 투쟁 "문재인 vs 윤석열 갈등"...7년전 조국 트윗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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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징계 재가에 법적 투쟁 "문재인 vs 윤석열 갈등"...7년전 조국 트윗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6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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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 “오픈 게임이 끝나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
- 진중권, 7년 전 박근혜 정권의 징계 당시 윤석열 향한 조국·박범계 응원 메시지도 공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통령에 맞서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응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재가하자 이에 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이 (징계 처분을) 재가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 vs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면서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재가했다.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좌)과 윤석열 검찰총장

진 전 교수는 “오픈 게임이 끝나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법적 투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치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이상, 어차피 본안에서는 문재인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문재인이라고 그걸 모르겠느냐”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11월 당시 트윗

앞서,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고받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을 인용하며 윤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2013년 11월9일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트위터 글을 공유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해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형(저와 동기),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사표 내면 안됩니다"고 당부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박 의원의 말까지 인용하며 이중성을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또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검찰'은 조국과 민주당에서 지켜주던 조직이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범죄집단이 됐다"며 "그사이에 검찰에 일어난 변화라곤 우병우 사단이 옷 벗은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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