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윤석열 출마금지법' 최강욱 향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 불장난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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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윤석열 출마금지법' 최강욱 향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 불장난인가" 비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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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
"검찰·법원 출신으로 퇴직 후 곧바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 최기상에게 하이킥 제대로 날린 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라"..."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에도 창피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 불장난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전날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멜레온 같은 최 의원이 여당과 야당을 넘나들며 기생하는 터라 소속이 헷갈릴 때가 많았다"며 "이번엔 야당 의원 코스프레하며 검찰·법원 출신으로 퇴직 후 곧바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 최기상 의원에게 하이킥 제대로 날린 셈"이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3개월 후 4.15총선에 출마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총선 3개월 전 사직 후 민주당에 영입돼 당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90일 전 직을 내려놓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내로남불' 논란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불과 총선 한 달 전까지 청와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직을 지냈다.

김 의원은 "대선에 도전하고자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나다. 최소한 퇴직 후 2년 전까지는 출마를 막아야 한다"며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기웃거리는 장·차관의 출마도 막아야 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 의원에 대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라"며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에도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에도 창피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이라한다"며 "그러니 날림 법안, 누더기 법안, 날치기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입법독주 현실을 개탄했다.

한편, '윤석열 출마금지법'에는 최 의원을 포함한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의 불장난질인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최강욱 의원이 여당과 야당을 넘나들며 기생(寄生)하는 터라 소속이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이번엔 야당 의원 코스프레하며 검찰ㆍ법원 출신으로 퇴직 후 곧바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 최기상 의원에게 하이킥 제대로 날린 셈이네요.
장난질도 정도껏 해야지!!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 입니다. 
대선에 도전하고자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최소한 퇴직 후 2년 전까지는 출마를 막아야죠.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기웃거리는 장ㆍ차관의 출마도 막아야겠죠. 경찰관도 마찬가지죠.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막아야겠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다 보니,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에도 창피합니다. 
하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이라네요. 쯧.. 쯧..
그러니 날림 법안, 누더기 법안, 날치기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있는 것이구먼요.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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