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야권 "전두환 독재 수법까지 벤치마킹" 맹비난...최강욱 "기승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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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야권 "전두환 독재 수법까지 벤치마킹" 맹비난...최강욱 "기승전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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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지지도 1위 윤석열 임기완료시 출마불가
- 박민식 "윤 총장 죽이기 완결판이다"
- 김철근 "국민세금이 아깝다..평등권에 위배"
- 진중권 "징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윤 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거처럼 뼁끼(사기)치려는 것"
- 최강욱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 언론에 화풀이
- 검사·판사만 출마 제한은 위헌...현행 공직선거법,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규정
- '내로남불' 비판도 나와...최강욱, 30일전 청와대 비서관 사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판을 받는 열린민주당의 대표 최강욱 의원이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7월이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장직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완결판”, “독재정권은 반드시 정치활동금지라는 족쇄를 채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대표는 10일 검사와 법관 출신의 공직후보자 출마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 대표를 포함한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날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야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을 연상시킨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굳이 법까지 바꿔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극히 최강욱스러운 짓"이라고 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정치금지법은 독재 정권의 징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세력들이 독재정권 ID 받기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은 쿠데타정권의 전매특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정치금지법 발의 하는 거, 애초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묶어두어야 발 뻗고 잠 잘수 있겠다는 속셈”이라며 "한마디로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독재정권은 반드시 정치활동금지라는 족쇄를 채운다. 눈엣가시인 야당 정치엘리트들의 입을 막고, 몸뚱아리를 꽁꽁 묶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5.18때 신군부가 YS, DJ 등 정치인들에게 취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스스로에게는 한없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쟁자는 아예 숨 쉴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 운동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걸로 온갖 꿀은 다 빨아먹고, 이젠 전두환 독재의 수법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전두환의 후예로 등극 했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싸구려정치 그만해라. 국민세금이 아깝다”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선거법에 공직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특별히 검사, 판사만 공직선거 1년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헌법의 '평등권'에 딱 떨어지는 위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억지스럽다. 그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빨리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참 웃기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하는 꼴이 사납다”며 “이 법을 제출하고 심의해서 통과시킨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윤 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거처럼 뼁끼(사기)치려는 것"이라면서 "넘어가지 말고 그 법 발의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15일)를 앞두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낸 법안이란 의미다.

한편, 최강욱 대표는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데 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구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르는군요”라며 “예를 드는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한다”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언론이)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라면서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하실 리는 없는 거고.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강욱식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작 최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16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날은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30일 전)이었다.

특히 학계 등에서는 검사·판사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출마 제한을 강화한 법안은 위헌(違憲)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검사·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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