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6개 방송사 TV생중계로 진행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통해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학 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그래도 배출되는 양은 탄소포집 기술 등으로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미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달 국무회의와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등에서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엔 ‘대국민 선언’을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책에 대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며 "기업들도 탈탄소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탈원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시한 '순환경제'와 '저탄소 산업생태계'는 청색기술이 필수적"이라며 "청색기술이 경제와 환경의 양립 조화가 가능한 지속가능 발전 솔루션"이라고 정부의 청색기술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생물체의 특성에 기반한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