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평소 기본소득제 등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이 지사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인권을 향한 72년 발걸음, 이제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향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글을 인용하며 "우리는 인권이 짓밟히는 광경을 자주 목격해 왔다. 전쟁 앞에 스러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권력의 횡포 앞에 진실을 유린당한 희생자들, 인종과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침해를 막고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정치적 기본권에 이어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 역시 꾸준히 발전해왔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인 불공정과 격차,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기술혁명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구조적 경기침체는 대다수 서민의 삶과 인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8년 58.6%로 축소됐다. 올 3분기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30%는 2.9% 증가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84%)이 매출급감을 경험하였으며, 올 2분기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력 향상은 역설적이게도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경기악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풍요의 결과를 일부나마 모두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안정된 안보와 질서위에 더 나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추구해야 하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며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추가 기회와 소득을 통해 일자리 문제, 청년문제, 부족한 재정과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관에서 출발한 소득재분배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충분한 대책이 못된다"며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은 더더욱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그로 인한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권력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금융이익을 고소득 고액자산가에게 독점시키거나 서민들을 금융에서 배제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약탈적 금융체계를 일부 교정, 당장의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양극화를 막고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세계인권선언 25조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