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人事)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다. 인사가 조직에서 일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등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한편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그동안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인사문제로 시끄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공적으론 학연이나 지연 등에 얽매여 인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오랫동안 목도해 왔다. 국가적으로 오랜 특정정파의 장기 집권은 특정지역의 득세를 불러온 경험이 있고 1992년 이후 정권교체 때마다 특정지역 우대 또는 홀대나 코드인사 등으로 대변되는 인사 왜곡현상이 있어왔다.

현 정부에서도 중앙정부 고위직의 특정지역 편중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뒷맛이 개운치 않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권을 획득한 후, 새 정부 철학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또 권력이 쥔 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한시성을 감안하다면 인사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요즘 환경부에 새 장관이 오면서 인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환경부 차관의 교체로 인해 인사폭이 커진 것이다.

실장급(옛 1급) 2명이 혜택을 입었으며 앞으로 국장급, 과장급 등으로 인사여파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다 최근 임기를 마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국립환경과학원장, 등 고위직 기관장 인사가 확정됐거나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바라는 환경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인사 선정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그런 부정적 시각이 형성된 것 같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연임된 분은 재임기간 동안에 정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도 벌려놓은 일이 많아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임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는 현 정부의 차관을 지낸 분이 다시 내정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고, 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특정인(전,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처럼 언론보도의 지적도 있었다.

공석 중인 환경과학원장은 공무원만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특정교수를 염두에 두고 관련규정을 개방형 직위로 바꾼 후 공개모집 중에 있다고 한다.

인사에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겨 항상 잡음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환경부 관련 인사처럼 외부입김설,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 능력배제 등 은 인사에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개모집은 왜하는지? 아무리 인사권이 고유 권한이라 할 지라도 국민들은 ‘상식에 맞는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11. 9. 1

이 용 운/「첨단환경기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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