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7.5%를 감축할 계획이다. 국가 감축 목표치인 24.4%보다 강화된 수치다.

환경부는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이행 상황은 2025년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해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공동 활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