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애소득, 16살 '최대 적자'→45살 '최대 흑자'→59세 '적자'...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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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애소득, 16살 '최대 적자'→45살 '최대 흑자'→59세 '적자'...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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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때 3천215만원 적자로 최대…28~58세 구간서 흑자
- 노동연령층 세금 125조, 유년층에 61조·노년층에 64조 배분

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5세에 정점을 찍고 59세부터는 소비가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7일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17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125조원은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에 61조원, 65세 이상 노년층에 64조원씩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연금 등 공적이전, 가구 내·가구 간 사적이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재정 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 때 3,215만원으로 최대를 찍는데 노동소득은 0원이지만 소비가 3,215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최대이다. 

28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이 이어진다. 흑자는 45세 때 1,484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노동소득이 3,354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소비는 1,870만원에 그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59세(노동소득 1,866만원·소비 1,912만원)의 적자는 45만원인데 65세(노동소득 993만원·소비 1,808만원)는 815만원, 75세(노동소득 194만원·소비 1,659만원)는 1,464만원으로 적자가 늘어난다.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의 흐름을 살펴보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고다. 이 돈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순유입돼 돌아갔다. 

2017년 기준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전년(112조7,000억원)보다 11.1%(12조5,000억원) 증가한 125조2,000억원이다. 이 중 60조7,000억원은 유년층에, 64조5,000억원은 노년층에 각각 재배분됐다.

유년층과 노년층 재배분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4.7%(2조7,000억원), 17.7%(9조7,000억원) 늘었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고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0∼22세는 공공이전이 순유입됐고 23∼60세는 순유출됐다. 61세부터는 다시 순유입이 발생했다.

2017년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비용인 공공보건소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유년층은 5조1,000억원으로 2.1% 늘었고 노년층은 28조4,000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사교육 등 민간교육소비는 54조5,000억원으로 3.1% 늘었다. 연 1인당 민간교육소비는 고등학생인 16세에 9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이전계정은 노동연령층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이나 노년층에 이전되는 과정,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재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틀 역할을 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 재정부담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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