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마초 합법화 법률 통과...바이든 대통령 공약, 미국인 68% 지지
상태바
미국 하원, 대마초 합법화 법률 통과...바이든 대통령 공약, 미국인 68% 지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05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원서 228 대 164로 통과…공화당 반란표 나오면 상원서도 통과 가능성
- 통제 물질에서 대마 제외, 관련 범죄 기록도 삭제
- 16개 주는 기호용 허용, 38개 주는 의료용 허용

미국 하원이 연방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은 불법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단순 소지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폭력 전과도 전면 말소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최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 법안에는 마리화나에 대한 소비세를 5% 걷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돕는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국 하원 방송이 4일(현지 시각)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해 하원이 찬성 228명 대 반대 164명으로 가결시킨 내용을 보도했다. [사진 연합뉴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정부는 자체 개혁을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미국 내 16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상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총 38곳에 달한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에 살고 있으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약 20조 7400억원)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찬성을, 공화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표결에서는 당론과 달리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표를, 공화당에서는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를 인종 차별문제로도 보고 있다. 마리화나 소지로 연방법에 걸려 범죄자가 된 이들 상당수가 흑인과 아시아계 황인종이기 때문이다. 경찰들의 인종차별적 법집행에서 상대적으로 표적이 되기 쉬운 흑인·황인종 등 유색인종 청년들이 심각하지 않은 법위반으로 범죄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인종차별을 시정한다는 의미다.

상원에서도 통과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반란표가 나오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법안은 발표된다.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인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대마 합법화를 지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마리화나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통해서 연방차원의 대마 금지를 종식할 필요성을 밝혀왔다.

법안을 제안한 하원 법사위원장 제리 네이들러(민주·뉴욕) 하원 의원은 "모어(MORE)법은 상식의 법"이라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UN 마약위원회는 2일(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리화나를 마약에서 제외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