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재계 "코로나19·인건비 경영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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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재계 "코로나19·인건비 경영난 가중"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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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적 보완 희망"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자 경제계는 코로나19 충격과 인건비 증가 등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실장은 30일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 실장은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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