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 출시
상태바
SGI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 출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1.2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7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민간발주자 지급보증 의무화
SGI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즉,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돼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행(신용)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