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위탁 처리 아파트, 매년 2월 지자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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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 처리 아파트, 매년 2월 지자체 신고해야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1.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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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 종류에 포함… 관리 근거 마련돼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 [사진=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 [사진=환경부]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 사항을 매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기술과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리실적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처리량,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앞으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의 공정부산물을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을 위한 사업장 내의 추가가공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혼합시설은 현행 법령상 재활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부산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철강업계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되면서, 재활용 가능 유형·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과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별도의 폐기물 종류로 규정되지 않아 폐전지류의 하나인 ‘2차폐축전지’로서 규정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라는 세부분류를 신설해,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재활용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활용 가능 유형이 별도로 정해짐에 따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방법이 추가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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