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보험 등 '미니보험 전문사' 설립 문턱 낮아진다···보험사 설립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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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보험 등 '미니보험 전문사' 설립 문턱 낮아진다···보험사 설립요건 완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1.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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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전동킥보드보험, 반려견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자본금이 요구됐다. 최소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10억원이면 설립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은 2019년 현재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중이다.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집합투자업 등의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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