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저축성 오인 없앤다···불완전판매 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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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저축성 오인 없앤다···불완전판매 요소 제거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1.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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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저렴해 질 전망이다. 또한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화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다. 납입 후 만기시에는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바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상품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 기존 대비 최대 약 14%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목적에 맞게,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도 추가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해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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