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누가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나"..."2살 아기와 단칸방 월세살고 갭투자로 강남 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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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누가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나"..."2살 아기와 단칸방 월세살고 갭투자로 강남 아파트 매입"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11.05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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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부부는 고시원 살며 갭투자로 아파트 구매"
- "온가족 명의로 법인 만들어 갭투자로 6채 매입...임대법인 규제하자 가족간에 대판 싸움나 원수되기도"
최배근 교수 [사진=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 캡처]

5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글을 소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갭투자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2살 아기와 함께 단칸방 월세를 살겠다는 부부도 있고, 5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부부는 고시원에 산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배근 교수는 "누가 국민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라며 "공직자 분들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한다"고 30대 부부의 패닉바잉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 교수가 소개한 글을 쓴 이는 "서울 강남구 xx동 사는 xxx로 중고생 아들 둘 키우는 엄마이며, Xx동에서 부동산을 남편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밝혔다. 

그는 "2년차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과 접하면서 최근의 부동산 폭등이 정말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서"라고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시행 전까지는 이 지역에 집을 사려고 애를 쓰며 오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면서 "갭투자로 삼성동 아파트를 사고 2살 아기가 있는 부부는 단칸방 월세를 살겠다는 분, 전세금 빼서 강남에 아파트 사고 5살된 아이는 친정집에 맡기고 본인들은 고시원에서 살겠다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인과 가족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집을 6채나 산 사람도 있었다"면서 "그러느라 가족들간에 대판 싸움이 나서 가족끼리 원수가 됐다는 사람도 있다. 6채 모두 전부 갭투자"라며 자신의 경험을 적었다. 

글쓴 이는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몰리는게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만 이게 다 무엇때문이겠냐"면서 (최배근) 교수께서 말씀 하신 집값 정상화는 정말 필요하고, 부동산 폭등은 한편에서는 안한 사람, 못한 사람들에게 비참함을 안겨준다. 아직도 뉴스에는 꾸준히 어느지역이 얼마 올랐다 등등의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임대 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전월세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임대도 상한 적용, 전월세 대란 시장 막으려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것 같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전월세 신규 제한은 왜 안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신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온다고 하면서 내쫓고 다시 임대하는 꼼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역 앞 국제업무지구에 대량의 서민주택 건설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 신규주택 지을수 있는 곳이 있다면 주택 건설에 좀더 비중을 줘야 할 것"이라며 "대형 평수가 아닌 25평이하의 소형 평수 위주로 한다면 30평대 이상을 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세대를 지을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도 공원을 아파트 사이사이에 많이 지어 하루빨리 많은 세대를 지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서둘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이달 첫주(1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7% 상승, 전세가격은 0.23% 상승했다고 밝혔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단장 진선미 의원)을 발족하고 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물량부족 현상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사는 사람이 늘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줄어드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위험 가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며 "의지가 없거나, 몰라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LH를 통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아파트)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저렴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본부장 [사진=녹색경제신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본부장 [사진=녹색경제신문 DB]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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