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硏, 2020 안보·국방 학술회의...'신남방정책과 방산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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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안보硏, 2020 안보·국방 학술회의...'신남방정책과 방산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10.28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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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의원 "신남방정책이 방산수출 모멘텀 되길...ODA·ADR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
- 이호원 "방산수출 활성화하려면 중재제도 활용 필요"
- 채우석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해 글로벌 방산 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해야"
- 최기일 "남방국가들에 대한 ODA활성화 해야...가시적 성과 없어도 외교관계 개선 의미 커"
학술회의로 개최된 세미나에 촬영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통일안보전략연구소(소장 강우철)는 28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장관 서욱) 후원으로 '2020 안보·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부 신남방정책과 방위산업 수출 전략' 세미나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주관했다.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남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에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병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탄력을 받아 방산수출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 공론화가 부족했던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축사에서 "방산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중재제도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우석 방산학회 회장 

채우석 방산학회 회장은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축사에서 밝히고 "최근 미중 갈등과 북한 열병식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방위산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하고, 글로벌 방산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회 좌장은 김사진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센터장이 맡았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통일안보전략연구소 김수일 박사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조명과 시사점'을 주제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안보딜레마로 인해 방산협력 필요성이 지속 증대할 것"이라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의 협조체제 구축과 아세안 국가와의 대화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이어서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은 '방산수출 ODA 활용 맞춤형 전략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최기일 교수는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남방지역 국가들에 대한 국방공공외교를 통해 ODA가 주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적극적인 방산공공외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남방국가들에 대한 불용군수품 양도가 이 지역에 대한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 방산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실제 사례들을 제시한 뒤 "만일, 방산수출과 관련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ODA를 통한 외교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ODA를 통한 국방공공외교는 단순히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불용군수품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양도 국가와의 외교 관계 개선과, 비군사적 영역에서 기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김진기 법부법인 평안 변호사가 '방위산업 분쟁과 중재제도'를 주제로 "여러단계의 재판을 거치기 보다는 단 한번의 중재로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는 중재제도가 법적 다툼보다 방산 수출 거래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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