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임직원들에 규정 위반한 숙소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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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임직원들에 규정 위반한 숙소 제공 논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23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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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방만한 예산운영과 함께 규정을 위반해 임직원들에 넓은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1년 예산은 약 2500억원이고, 그 중 16%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이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전체 215개(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 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주금공 1년 예산(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 제33조(면적 기준 등) 제3항에 따르면 공관에 거주하는 자는 임원과 부점장으로 하고 전용면적의 규모를 정해 놓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숙소 규모에 따라 거주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숙소 임차 현황을 보면, 공관의 경우, 임원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5개호로 모두 84㎡에 1인 거주하고 있으며, 부점장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36개호가 있다.

그런데,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관은 임원이 85㎡ 이내, 부점장은 60㎡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몇 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특히, 부점장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 중, 규정에 어긋나게 2개호(경북 안동시 소재 74㎡ 임차아파트에 부점장 1인이 거주하고 있고, 제주 제주시 소재 80㎡ 임차아파트에 부점장 1인이 거주하고 있음)에서 60㎡ 이상의 임차 아파트에 1인 거주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관을 제외한, 직원 1인 거주 임차아파트의 면적을 보면 45㎡~60㎡ 21개,  80㎡~90㎡ 7개, 90㎡ 이상 1개이고, 1인 거주 임차아파트는 모두 30㎡이상으로써 29개에 이르며, 직원 1인 거주에 소요된 보증금은 61억원이다. 

한편,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오피스텔은 51개호에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 이미 1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만 다를 뿐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한 사례도 있다.

민병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규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규정을 위반해 제공된 숙소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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