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 후속조치 소극적 대응?
상태바
대구은행, 채용비리 후속조치 소극적 대응?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0.23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우리은행, 시중은행 처음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절차 돌입·국감출석 의견개진과 대비
(사진 왼쪽부터)우리은행, 대구은행 본점
(사진 왼쪽부터)우리은행, 대구은행 본점

 

은행권의 채용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은행의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취소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 소극적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가 올해 국감장에 3년만에 재등장했다. 지난 2017년 드러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부정 채용자 상당수가 은행을 다니고 있고, 피해자 구제는 없던 일이 됐다. 국회에서는 금융권의 채용비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상당수가 아직 시중은행에 근무 중이다. 지난 2015~2017년 부정청탁으로 불합격권의 지원자 총 36명이 입사했고 이 중 29명은 대법원에 판결에 의해 채용비리로 결정났다. 

19명의 부정 채용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논란이 커지자 관련은행중 처음으로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를 검토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 나와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물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용된 은행권 부정채용자 현황 (자료=배진교 의원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용된 은행권 부정채용자 현황 (자료=배진교 의원실)

한편  24명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채용비리로 결정난 대구은행에는 17명이 아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근무중인 직원 중에는 비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운전기사 딸도 포함돼 있다. 또 대구은행 연계 병원의 이사 딸 역시 부정채용으로 입사했지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은 3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채용취소 여부에 대해 '뒷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정채용자 근무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가시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과 달리 국감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지난 15일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밝힌 반면 대구은행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에대해 대구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감은 증인 채택이 안되어 안나간 것"이라며 "지난 15일 법적검토에 착수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은행들은 대체로 과거 채용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채용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배진교 의원은 “지난 2018년 은행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해당 직원의 채용을 유지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은행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부정채용이 확정된 인원 모두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은행의 경우 아직 근무 중인 부정채용자가 5명이다. 이외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한은행은 85건의 사례가 적발돼 1심에서 26명이, 국민은행은 368건 가운데 190건이 인용됐다. 하나은행은 239건의 사례가 적발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2018년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마련되면서 시중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 임직원은 징계할 수 있으나, 모범 규준 자체가 은행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입법을 예고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