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기업 3법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이야말로 주권이자 자주”라며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되서 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중국 기업이 인수 후 기술과 LCD 시장까지 빼앗아간 하이디스의 악몽 같은 기억이 있다”며 “이사나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의 중요 접근 권한을 갖는데, 정보탈취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을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 빈국”이라며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재계와 간담회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규정을 거론했다”며 “이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노조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경제3법과 관련한 억지와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며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을 뽑아 기밀유출,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을 침해한다는 과장된 선동도 멈춰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과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 3%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 경영권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