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증가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에 달했다.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1조 7256억원이었다.

최근 9년간 평균 환급률은 21.8%에 불과했다. 누적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 2조4511억원으로,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도 급증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 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씩 증가했다.

2010년 5455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3만7667건으로 7배 뛰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전체 보이스피싱 누적 범죄는 21만3620건에 이른다.

양기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다.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1만2976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만도 무려 166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2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전년대비 38.1% 증가한 것이고 피해금액은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사기피해 신고를 통해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48억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17.7%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합산하면 농협 계좌를 통해 3만 5973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도 3664억원에 달했다.

올들어 8월말까지 봐도 3839명이 707억원에 달하는 사기피해를 당해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