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해상풍력 경제성 의문… 검토 부족한 53조 투자 계획 과해"
상태바
이주환 의원 "해상풍력 경제성 의문… 검토 부족한 53조 투자 계획 과해"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0.0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충분한 준비와 경제성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풍력 터빈(3MW) 20기 중 4기 날개가 부러지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에너지공기업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34개, 총 사업비 53조668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한전 2곳(11조9000억원), 남동발전 10곳(20조3624억원), 중부발전 9곳(9조3925억원), 서부발전 4곳(6조7000억원), 동서발전 1곳(1126억원), 남부발전 3곳(1조1348억원), 한국수력원자력 4곳(2조6500억원), 석유공사 1곳(1조4163억원)이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풍력 터빈 파손 사례를 지적했다.

2.4GW를 건립할 계획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1단계 실증단지, 2단계 시범단지, 3단계 확산단지 등 3단계로 개발이 추진된다. 1단계 실증단지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의 육지에서 10㎞ 떨어진 해상에 60㎿(3㎿×20호기) 규모로 올해 1월 준공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실증단지 내 발전기의 날개가 운영 도중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기 중 4기가 2019년 9월(1기)과 11월(2기), 12월(1기) 각각 파손됐다. 이 의원은 90m 높이에 달하는 대형구조물이 가혹한 자연환경을 견뎌내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결함은 발전기 20기 가운데 17기에서 확인됐는데 모두 탄소섬유를 적용한 카본 블레이드가 문제였다. 개당 3억 원에 달하는 블레이드 하중을 견디는 부품의 결함과 접촉 불량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발전기 제작을 담당한 두산중공업은 "카본블레이드 양산 제작 과정 중 제작 결함이 발생했다"며, "현재 파손원인을 정밀 분석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제 1단계 실증 준공을 마치고, 2단계인 400㎿(8㎿×50호기) 규모의 시범단지 사업을 총사업비 약 2조2000억원을 들여 착수하는데, 국내기술 미흡으로 외국계 기업에 기술 종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블레이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적자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열악한 경영 상황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4000억원대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경제성분석(B/C) 결과 0.55로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6127억원 규모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예타 B/C는 0.53에 불과했다.

발전 5개사가 추진하는 화력발전 B/C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34인 것으로 산출돼 높은 경제성을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이들 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권의 핵심 정책을 떠안은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조2367억원에서 2018년 1조720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조119억원을 기록해 2년 만에 6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매출액은 2017년 131조3930억원에서 2018년 139조64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36조1151억원으로 감소했다. 부채는 2017년 172조8808억원에서 지난해 195조8593억원으로 2년 새 약 23조원(13%) 불어났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뛰어드는 모양새"라며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