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아시아나 소송전 결론 '주목'...장기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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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아시아나 소송전 결론 '주목'...장기화 예상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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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식 교수 "산은, SPA 조항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 현산 승소 힘들 것"
- 금호산업 관계자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 인수 무산 이후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전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현산이 썩 유리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23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10여년 전 한화-대우조선해양 사건 등을 학습한 바 있는 산업은행은 SPA(주식매매계약) 조항을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러 이유를 들어 빠져나가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케이스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따져 현산이 승소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산업은행은 현산의 인수포기 반응을 예측하고 그동안 아시아나의 M&A가 진행과정에서 무산된다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현산에 책임이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직접 나서 "모든 책임은 현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이후 약 10년간 소송을 진행, 계약금 3150억원 중 1260억원을 돌려 받았다.

황 교수는 이어 "현산은 귀책사유를 면하기 위해 아시아나 사무실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등 명분쌓기를 계속 해왔다"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소송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현산에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이 최종 시한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재실사를 고수하면서 M&A 계약이 최종 결렬된 것. 이에 현산은 아시아나 측에 2500억 계약금 반환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같은 날 아시아나 노딜을 발표하면서 "양측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법원에서 다투겠지만, 진행 상황을 봐서 채권단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아시아나의 재무제표 등 회계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재실사를 요구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무산 책임은 금호산업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산은 지난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구 HDC 본사. [김명현 기자]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산이 금호산업 측의 계약해지를 내심 기다려온 모양새라고 지적한다. 현산이 향후 법적 공방을 대비해 인수포기 선언 대신 5개월 이상 거래를 끌어왔다는 것.

또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고 이어진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에서 10년 뒤에야 절반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바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현산이 내부적으로는 일찌감치 아시아나 인수 포기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딜 선언을 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양측 의견이 상충돼 장기간에 걸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귀책이 양쪽에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 나간 것 이외에는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위약금 몰취 시기 검토에 대해 "아직 그런 건 없다"며 현산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까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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