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감' 중 금융권 수장 소환될까?···펀드·주담대·뉴딜펀드 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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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감' 중 금융권 수장 소환될까?···펀드·주담대·뉴딜펀드 등 이슈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9.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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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코앞인데 의원실 분위기는 비교적 덤덤
국회 (사진=녹색경제신문)

 

오는 10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무위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열릴 본회의서 국감 대상기관 승인이 논의될 예정이며, 30일까지 증인 출석요구 송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과연 증인으로 소환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올해는 다른 해와는 사뭇 다른 '일상'이었기에, 국감장 풍경도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히 DLF, DLS 사태에 이어 올해 초부터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연이어 터진 터라 이와 관련된 질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앞서 언급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특히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이미 홍역을 겪은 국회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CEO들의 소환보다는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역시 재택·분산근무를 시행하는 등 감염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면접촉을 강행하는 게 분위기가 맞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실은 "국토부에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부채 정책이 정무위 국감의 단골 소재인 점을 감안하면 거론될 여지가 크지만,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사전관리'에 들어간 지금 본격적인 성토의 장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반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뉴딜펀드 역시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 원론 수준의 공방만 주고 받을 공산도 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수립이 부실하단 지적이 금융당국에 집중될 순 있겠지만, 이 역시 뭔가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이 아직 없어서 '꾸지람' 수준 아니겠냐"며 "정책의 과실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 펀드 판매를 홍보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냐는 식의 거론이 있을 거 같다"고 짚었다.

금융 공공기관도 이번 국감에서 어떤 이슈가 부각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금융 공공기관이 이와 관련한 당면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가운데 비교적 예년보단 '조용'하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하지만 정지석 사장의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코스콤은 지난 8월 HSBC펀드서비스 인수와 관련한 이야기가 회자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수탁사 인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던 코스콤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노조가 민주당 정무위원인 박용진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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