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삼성 불법합병 의혹, 법원 확정판결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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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삼성 불법합병 의혹, 법원 확정판결 후 조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9.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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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박용진 의원 질문에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행정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우리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으로서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다”며 “혹시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처벌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빠진 게 있다면 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소만으로 모든 죄가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안을 들고 있다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박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기소되진 않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에 개인 주주정보를 제공해서 찬성표 이끌었는데 이는 법 위반이 맞지 않느냐"며 "공소장을 검토해 기소된 것과 기소되지 않은 것 중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 자료가 저희에게 오는 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줄 것인지 확인도 해야하니 돌아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 하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펀드는 (원금보장을)사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35%는 정부가 10%를 깔아주고 평균적으로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를 합치면 평균적으로 35%가 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35%까지는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다른 앵글에서 본 건데 후에 35% 부분만 부각돼 저도 당황스럽다"며 "후에 해명하긴 했지만 앞으로 명심하고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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