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청년구직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상태바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청년구직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9.16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추경 국회 통과 후 확정
▲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 후속조치로,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때 지급받은 5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면서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요건이다.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직전기간인 20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동월인 2019년 9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신청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1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의 중복 지원은 제외한다.

1차 때 받은 이는 추경 통과 전후로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시작해, 추석 전 별도 심사없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는 잠정 10월 12일~23일 사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 등이 필요하다.

접수 후에는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채용 축소 및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총 20만명을 감안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한다.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 적용한다.

우선순위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우선 순위 세부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우선 순위 세부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이들은 1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본인 희망시 취업상담, 알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한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1차 신청은 9월 25일로 잠정 예정돼 있는데, 추경 통과 즉시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신청은 10월 12일~2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1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