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혼돈에 빠진 이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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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혼돈에 빠진 이사철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9.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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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연이어 올라와..."계약갱신청구 거절권 달라"
- "계약갱신청구권은 사회갈등법안...실수요 목적이라도 내집에 못 살아"
- KB금융 "주택매매는 8월 들어 다소 안정...전세는 상승폭 확대"

본격적인 이사철이 왔는데, 전세시장이 난리다. 집주인들이 내집을 놔두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지난 7월 30일 국회, 다음날인 7월 31일 국무회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골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해당 세입자가 이미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든 2년을 추가로 보장해줘야 하고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사연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문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을 철회를 청원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마련과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 거절권 부여"를 청원했다. 

15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14일 올라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14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2년 동안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회갈등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글을 올린지 6일만에 2만명이 훌쩍 넘는 공감을 얻고 있는 한 청원인은 "임대차 3법에 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졸속으로 도입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신규 매수자는 그집에 살 수 없다"면서 "사실 국토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아도 똑바로 대답해 주는 곳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제대로 매매를 할수 없는 지경"이라며 "오직 현 집주인의 실거주만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전세매물이 감소하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된 KB부동산시장리뷰 9월호에 따르면, 8.4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방안에 힘입어 주택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으나, 전세가격(0.52%)은 5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임대차 3법 도입 및 임대인의 실거주 등으로 전세매물이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KB국민은행]

또한 전세전망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조사이래 가장 높은 수치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매매전망지수는 최근 안정세를 보였으나, 전세전망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KB국민은행]

그러면서 "8월 주택매매가격(1.50%)은 여전히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간 기준으로 8월 중순부터 상승폭은 축소 중"이라며 "반면, 주택전세가격(1.07%)의 상승폭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매매가격과 달리 주간 기준으로 8월 중순 이후 상승폭 확대 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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