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가능성 커지는 한국지엠...중노위 "14일에 이어 24일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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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 가능성 커지는 한국지엠...중노위 "14일에 이어 24일 2차회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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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취하 요청 거부...조정 절차 정상 진행 중
-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 확보
- 2년 주기 협약, 한국에선 실험 단계...양측 입장차 커 파업 가시화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지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건에 대해 어제(1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오는 24일 회의를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측과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중노위는 이달 14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로 노조 측에 쟁의조정 신청 취하를 제안했다. 

노조 측이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노위는 조정 기간을 연장,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업계에선 양측의 의견차가 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노조가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 7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0%(6225명 찬성)를 기록한 바 있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 전부터 투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전날 인천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사측을 상대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부평공장 등지에서 투쟁 동참을 요청하는 선전전도 진행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에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 10일 제안한 2년 주기의 임금협약 체결, 임금 동결과 성과급 170만원 등에 반발하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노조 측은 2년 주기의 임금협약 체결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애사심은 바닥 수준인데도 사측은 현장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업계에선 한국지엠이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노조에 임금협상 주기 조정을 제안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해마다 임금 교섭을 진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곳뿐인 상황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자동차 노조의 투쟁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2년 주기 협약은 현재 한국의 기업별 교섭체제 하에서 실험단계에 들어와 있다"며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취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방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교섭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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