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가 시세 67%라는 빌딩 공시지가, 실제는 40%...세금특혜 16년간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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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가 시세 67%라는 빌딩 공시지가, 실제는 40%...세금특혜 16년간 1.3조원"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9.0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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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3000억원 세금 특혜
- 국토부 올해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 관계자들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건물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금특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1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에 비해 공시지가가 훨씬 낮아 세금특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번에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이었으며,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작년에는 66.5%, 금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했다"며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면서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7%"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이라며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고 사례로 들었다. 

또한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에 대해"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라며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7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 (실효세율 0.23%)"이라며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특혜도 815억원(빌딩당 11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3000억원(빌딩당 18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으로 봤다. 경실련은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라며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혜 규모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왜곡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라며 "아파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재벌법인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법인, 빌딩부자, 땅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조작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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