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분석 "2년 새 19억, 77.1% 증가"..."18명 중 9명,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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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분석 "2년 새 19억, 77.1% 증가"..."18명 중 9명, 다주택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9.0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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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 보유...83.3% 수도권 편중
-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으로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일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 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에 대한 부동산 현황 발표 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부 장관의 재산은 얼마인지,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분석 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9억에서 2020년 25.9억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 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32.9억),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부 이정옥(18.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상위 1~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돼 올해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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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김부겸(2채), 보건복지부 박능후(2채), 여성가족부 이정옥(2채), 해양수산부 문성혁(2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7억 중 188.1억(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지난 4월 매각한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실련 분석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했다. 

경실련은 "언론에는 8월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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