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현직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홍 부총리 포함 올해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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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현직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홍 부총리 포함 올해만 9명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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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부동산 2018년 10.9억에서 2년만에 19.2억으로 77.1% ↑
- 올해 기준 18명 중 9명(50%)이 다주택보유, 86.3% 수도권 편중
[사진=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피켓팅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총 35명 가운데 지난 3월 재산을 신고 기준 절반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 중 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경실련의 부동산 재산 조사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공개 신고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경실련]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발언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홍남기(2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3채), 강경화(3채), 진영(2채), 박능후(2채), 이정옥(2채), 문성혁(2채), 박영선(3채),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들 중 부동산재산은 최기영(73.3억), 진영(42.7억), 박영선(32.9억), 강경화(27.3억), 이정옥(18.9억) 순으로 많았다. 

지난 3월 기준 부동산 다주택 장관 현황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이날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9억에서 금년 25.9억으로 44.8% 늘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금년 19.2억으로 77.1%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경실련은 "상위 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금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작년 17명 중 6명(35.3%), 금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기영, 이정옥,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총 30채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5채가 몰려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7억 중 188.1억(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도가 높았다. 

신고 기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방배동 2채), 김연철 (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지난 4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는 지난달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올해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경실련]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실련]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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