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가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안에 대해 31일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업계 대표간 가진 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건의했다.

나 협회장은 또한 “우리 경제를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만 한다”며 “무엇보다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줘야 돈이 부동산 같은 데로 몰리지 않고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이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 구상 역시 민간의 자본시장이 적극 참여해주어야만 코로나로 경색된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나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