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공부문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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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공부문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8.28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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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의 90.4% 완료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정규직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6월말 기준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7000여명이며, 이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까지 전환목표 20만5000명의 90.4% 수준이다.

전환 결정한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 목표의 96.0% 수준.

전환 결정 후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전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 노동계 등과의 협의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 전후 비교시 연간 평균임금 391만원(16.3%)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방식은 ▲직접고용 ▲자회사고용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완료된 인원을 전환방식별로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이 13만7000여명(73.7%)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회사 방식 전환이 4만7000여명(25.3%), 제3섹터 방식이 1000여명(1.0%) 수준이다.

이들의 채용방법은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이 84.2%로 대다수였다.

경쟁채용 방식은 15.8%에 불과했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단 전환채용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채용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으로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마련했고,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3월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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