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결정…경영계 "수혜자·공급자만 고려한 과도한 인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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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결정…경영계 "수혜자·공급자만 고려한 과도한 인상" 반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28 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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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을 내년 6.86%로 인상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경영계가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 왔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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