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엄포 불구, 류정란 "영화관 털어" NO 마스크만으로는 처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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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엄포 불구, 류정란 "영화관 털어" NO 마스크만으로는 처벌 '글쎄'
  • 서수민 기자
  • 승인 2020.08.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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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정란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류정란 유튜브 채널 캡처)

확진자가 발생한 영화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무단 침입한 래퍼 류정란이 공식 영상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 마스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모양새다.

류정란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부계정을 통해 '용산 CGV 털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상 속에서 류정란을 포함한 4명의 남성이 지난 17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용산아이파크몰 CGV 내부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상영관 좌석에 드러눕거나 매점 집기를 만지고 음식을 먹는 등 방역 지침과는 어긋난 행동을 했다.

해당 영화관은 지난 12일과 15일, 16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류정란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확진자 발생 사실이 알려진 후 2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류정란이 사과에 나섰다. CGV 측은 류정란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GV 측에서 다각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벌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규정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은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카페와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할 경우 업주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지자체장 등은 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에 이어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지만 정작 마스크 미착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편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한 저격으로도 풀이되나 개인의 일탈 또한 코로나19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의 마스크 미착용에도 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수민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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