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근퇴법 개정안 입법 반대" 경영계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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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근퇴법 개정안 입법 반대" 경영계 의견 제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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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 퇴직급여제도 본질을 벗어나고, 기업 인사관리에 심대한 부작용 초래
-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고용회피 유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되어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에 대해 후불임금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됐다"며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급여의 특성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시(2011년 7월)했다"고 전했다.

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고,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기간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마다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총은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관리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 628.2만명 증가,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 6조 7,092억원이 전망된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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