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주회사 CVC 보유 금지 vs 해외, 규제 없이 자율적 운영..."규제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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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주회사 CVC 보유 금지 vs 해외, 규제 없이 자율적 운영..."규제 최소화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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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형태] 지주회사 완전자회사, 외부투자자 출자 손자회사 등 제한 없어
- [펀드구성] 지주회사 단독 출자부터 외부자금 출자까지 다양한 형태
- 우리도 외국처럼 규제 최소화해 CVC 설립 ․ 운영의 자율성 보장해야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를 허용하고 설립과 운용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SK, LG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벤처투자에서 CVC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CVC를 설립ㆍ운용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금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

전 세계 벤처시장에서 CVC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비중(투자건수 기준)은 ’14년 19%에서 ’19년 25%로 6%p 상승했다. 매년 새롭게 설립되는 CVC도 ’19년 259개로 ’14년 96개 대비 170% 증가했다.

CVC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게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협업으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벤처스는 현재 45억 달러(5.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0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 25개를 주식시장에 공개(IPO)했고, 약 125개사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구글도 일부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지주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CVC 보유·운영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사례① [구글벤처스, 미국] 자회사 형태 & 내부자금으로 펀드 운용

구글벤처스(GV)는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 Inc.)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45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도 알파벳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있다.

해외사례② [베르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독일] 손자회사 형태 & 내부자금으로 펀드 운용

‘베르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는 독일 베르텔스만 그룹이 아시아 지역의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 CVC다. 베르텔스만 유럽주식합자회사(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베르텔스만 인베스트먼트(자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CVC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것이다. ’08년 CVC 설립 당시 베르텔스만 그룹에서 펀드에 전액을 투자했다.

해외사례③ [레전드캐피탈, 중국] 자회사 형태 & 펀드에 외부자금 참여

중국 ‘레전드캐피탈(CVC)’은 레전드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이다. 예를 들어, 이 회사가 ’11년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외부자금이 출자하고 있다. ’19년 말 기준 레전드캐피탈은 총 23개, 76억 달러(9.0조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레전드홀딩스와 그의 자회사들이 펀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6%(20억 달러, 2.4조원) 수준이다.

해외사례④ [미쓰비시UFJ캐피탈, 일본] 12개사가 지분 보유한 손자회사 형태 & 펀드에 외부자금 참여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지주회사)의 ‘미쓰비시UFJ캐피탈(CVC)’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뿐 아니라 최소 12개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가 밝힌 주요 주주 중 미쓰비시그룹 계열사가 11곳(미쓰비시UFJ은행 등)이며 나머지 1곳은 그룹 외부의 출자자(SMBC닛코증권)이다.

이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토호쿠 6차산업화 지원 펀드’에는 계열사인 미쓰비시UFJ은행 외에도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토호쿠 지방 4개 은행 등 외부자금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쓰비시UFJ캐피탈이 조성한 12개의 펀드 중 4개 펀드에 외부자금이 투입되어 있다.

CVC 설립형태와 펀드조성, 기업 자율에 맡겨야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CVC와 펀드에 정형화된 구조는 없으며,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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