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강섭 법제처장 등 차관급 9명 인사 단행...청와대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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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강섭 법제처장 등 차관급 9명 인사 단행...청와대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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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 모두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8명은 애초부터 1주택자였고 1명은 2주택자였으나 지난 6일 한 채를 처분했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사진 청와대 제공]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의 외교부 1차관 발탁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최 신임 차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기정 전 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자주파’로 분류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9·19군사합의의 산파역을 했으며 대북제재와 별도로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다른 부처 차관급은 정통 관료들의 내부승진이 이뤄졌다.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첫 운영지원과장(총무과장)을 맡은 능력 있는 관료로 꼽힌다.

김재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은 카르텔총괄과장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8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뚝심 있게 파헤쳤다는 평가다.

1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을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1주택’이 주요한 인사 기준이 되면서 향후 개각 등에서 인재풀이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청와대만 해도 최근 수석비서관들을 1주택자 중심으로 줄줄이 교체했으나 아직도 수석비서관 중 2명은 집을 팔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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