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대표적 장기 기관투자자인 보험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이 단기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장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기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이런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망 강화를 병행하는 총사업비 160조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것과 함께, 장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위한 장기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표적인 장기 기관투자자인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저금리 환경 심화 및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라 장기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저금리 환경은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률 제고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국내 채권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저금리 환경은 운용자산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될 회계제도로 보험회사의 장기채권 편입 유인이 증가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시장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보험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는 국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장기 자금 공급을 제한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사의 장기투자 확대는 국내자산보다는 해외자산 중심으로 이뤄져, 10년간 전체 운용자산에서 외화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폭(8%p)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매력적인 투자처 부족과 규제적 역유인 및 단기성과주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정책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가평가 기반 자본규제 도입은 단기간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자본 평가 및 비상장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험 부과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외부에서 자본을 확충한 경우, 투자자의 압력에 의해 단기 수익성과 투자수익률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황 연구위원은 "장기투자자로서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인프라 등에 대한 장기적 정책기획을 세우고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투자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도입될 시가평가 기반 회계제도는 보험회사의 경기순행적 투자행위와 단기 중심의 위험관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의사결정 지배구조(Governance)를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적극적 주주(Active Shareholder)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