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과 관련한 연이은 이슈에 금융산업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관심이 높다.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점검에 본격 착수할 예정.

특히 2020년, 21대 국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은행권을 한정하자면, 어떤 맥락이든 '규제강화'는 달갑지 않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에 대해선 좀 다른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금까지 규제 방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표현이 적확하다.

즉, 특정 이슈 발생 후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규제가 덧씌워졌던 경우가 많고, 규제 자체도 국소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가령, 특정 기관의 특정 영업점이나 개인, 혹은 매 사건에 대응하는 규제나 감독·지도, 제재가 이뤄졌던 것이다.

법·제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산업의 외연을 가두는 방식의 운영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각 산업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다른 분야의 '업'이 섞이고 있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규제강화가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일정 수준의 정부 요구를 충족하면 선진국 은행과 마찬가지로, 배당성향을 자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주 재평가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당국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점포 수를 상반기에만 184개를 줄인 점을 들어, "정부가 플랫폼 회사의 금융업 허용 등 금융의 디지털화를 적극 유도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점포 축소를 규제하기는 역부족이란 뜻"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던 소비자보호 이슈와 관련해서도 "약탈적 대출 등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 커지는 반면, 은행이 가격결정에 대한 자율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의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대명사격이었던 것은 이른바 '금산분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도록 강제한 법은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이 있는 지분 소유를 4%로 제한 (은행법)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소유금지 (공정거래법) ▲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금지 (금융지주회사법) ▲금융계열사를 이용하여 동일 집단 내 타 계열사의 의결권 지분 소유를 15%로 제한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문턱을 낮출 경우, 종국엔 일부 대기업 집단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 금산분리를 강화하려는 이들의 가장 큰 논거 중 하나다.

반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이들은,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의 덩치가 한정되므로 외국계 금융자본에 취약해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아무튼 이와 같은 주장은 해외 타 국가에서도 논란 중이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와는 별개로, 본격적인 규제 내용으로 들어가 본다면,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산분리 규제하는 나라는 칠레와 남아공 정도밖엔 없다.

유럽 다수 국가들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은 아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U의 공식 지침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이 바로 이 EU 권고를 따르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득하거나,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앞서처럼 승인이 필요한 나라들도 있다.

이와 같은 국가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한국처럼 제한하고 있는 국가로 대표적인 곳은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처럼 이들 나라도 소유 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의 경우 그 한도가 4%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