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회원국 중 최초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조정했으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를 상향하며 당초 -1.2%에서 -0.8%로 조정했다.
OECD는 2년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당초 5월 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의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됐던 것.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OECD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 및 위기대응,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서 가장 성공적인 확산 차단 국가로 꼽으며,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성과를 거둬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봤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충격이 회원국 중 가장 작았다(shallowest)고 평가했다.
또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올해 역성장하겠지만, 2차 확산이 미발생한다는 조건 아래,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발표된 -1.2% 성장률 전망은 6월에 있었다.
같은 조건으로 2위인 터키와 4%p 차이를 보였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 경기부양 정책 규모는 277조원···GDP 14.4% 수준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 규모가 3차례 추경 59조2000억원, 금융지원 200조원 이상, 감세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277조원 규모라고 소개했다.
이는 GDP의 14.4% 수준이다.
이와 같은 확장적이고 대규모의 재정지원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의 정부부채는 2019년 기준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선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등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가져왔으며, 완화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낮은 물가상승률 및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금융정책은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등 적극적 조치로 인해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았다.
다만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은 DSR 규제 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판 뉴딜' 상세 소개···경기회복 및 핵심 정책권고 다수 포함됐다 평가
보고서는 또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
디지털·그린·사람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양극화는 심해질 것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로 사회·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꼽았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 악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목했다.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수년간 분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있지는 않았다.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지만, 저숙련 노동자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고용률의 경우 15~64세 사이 2019년 기준, OECD 평균인 68.8%를 밑돌아 66.8%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성 역시 OECD 평균의 82.0%에 그쳤다.
특히 고용 부문과 관련해 한국은 다른 회언국 대비 여성, 청년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소득감소 등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라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60년 80%를 초과하며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2005년~2020년 평균 3% 수준에서 2020년~2060년 사이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적자본 활용이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은 1~2%p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두기도 했다.
가령 성별 고용률 격차를 현 18%p에서 2060년 6%p 수준으로 해소한다면, 2060년 1인당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서비스 생산성 역시 현재 제조업의 45% 수준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2020년~2060년 잠재성장률을 1.2%p 상승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를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징수 강화, 상병수당 도입 검토, 근로빈곤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중장년·저숙련 근로자의 역량강화, 재교육·직업훈련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최고의 디지털 신기술 강국···하지만 격차해소 필요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AI·원격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5G 등에 힘입어 ICT 분야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및 근로자간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술 확산이 저조한 점을 지적.
모바일기기, 반도체, 가전 등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탁월한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몇년 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선 다소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엄격한 규제 수준이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가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