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냉전' 정면 충돌로 치닺는 美中 갈등...7일 미중 한시적 관세 면제 시한 "갈등 새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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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냉전' 정면 충돌로 치닺는 美中 갈등...7일 미중 한시적 관세 면제 시한 "갈등 새 불씨되나"
  • 한익재 기자
  • 승인 2020.08.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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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가 제 2의 냉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정부가 32개 중국 상품에 대해 결정한 한시적 관세 면제의 연장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시동모터 등 중국산 32개 품목에 부과한 관세 25%를 내년 8월 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포함된 것들이다.

현재 미중 관계를 살펴보면 이 관세 면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 화웨이 틱톡 등 중국 업체들 압박에 이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인 대만까지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면제 연장이 안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중국의 보복 여부다. 영국 호주 등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에 비해 카드가 별로 없는 중국이 이를테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갈등속 美 각료의 대만행...중국 "매우 위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왼쪽)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오른쪽).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왼쪽)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오른쪽).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지난 6일 1시간 반동안 통화해 위기관리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에스퍼 장관은 또한 중국이 국제법과 규칙,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웨이 부장은 "미국 측이 잘못된 언행을 멈추고, 해상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며 "정세를 뜨겁게 만들 위험한 행동을 피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를 중심으로 서로 군사 활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6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군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미 보건장관의 대만방문은 도발이라며 미국과 대만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중국의 카드는 많으며 군사카드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마샤오광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선택은?'

트럼프는 올초만해도 선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미중 무역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미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바이든에게 밀리자 그 해법을 외부에서 찾기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 영사관 폐쇄하고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진입을 막고 있다. 중국도 이에맞서 중국내 미국 영사관 폐쇄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맞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번 7일로 32개품목 관세면제 시한에 대한 미국측 대응, 그리고 이에대해 중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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