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그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자본으로 한국판 뉴딜 재원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민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뉴딜펀드’ 구상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바이오·그린뉴딜 등 관련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의 집중투자 분야는 비대면(5000억원), 바이오(4000억원), 그린뉴딜(1000억원)이다. 펀드는 중기부 4000억원, 복지부 180억원, 환경부 200억원 등으로 4380억원을 공동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펀드는 조성단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출자하고 운용사를 선정하게 된다. 향후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펀드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또, 정부는 한국판 뉴딜 펀드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국민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매개체가 될 것을라고 기대하고 있다

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생산적 투자로 유동성 유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그린 유망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재원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민도 그 성공의 과실을 골고루 향유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뉴딜펀드 역시 이전 ‘관제펀드’들의 재탕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뉴딜 사업은 공적 사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투자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을 뿐 더러 수익률이 낮은 편이고, 민간 자본을 적극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익률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만일 ‘관 주도’ 공모펀드가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펀드 손실이 날 경우 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당정에서는 뉴딜펀드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편성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의 투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친환경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는 2009년을 기점으로 총 3조3750억원 규모로 조성돼 설정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수익률이 부진해졌고, 현재 대부분의 자금이 이탈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때 생긴 ‘통일펀드’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는 반도체 산업에 힘입어 비교적 선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전히 변수가 적지 않다.   

'1호 소부장 펀드’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5000만원을 투자했던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의 경우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취지와 달리 출범 초기에는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형주 투자 비중이 높았다. 소부장 기업 투자 비중은 30% 선에 그쳤었다.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정부 주도로 조성된 관제형 펀드가 성과를 낸 경우는 드물다. 2018년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된 ‘코스닥벤처펀드’는 출범 초기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설정액이 2조원에 달했지만 1년만에 5000억원 미만으로 주저앉으며 쓴 맛을 봤다.  

증시 부진에 더해 의무적으로 전환사채 등에 15% 투자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운용사들이 공격적으로 메자닌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대형 관제 펀드 출범은 민간 벤처 투자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관제성 뉴딜펀드 조성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과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제 펀드를 통해 조성되는 산업 생태계는 오래가기 힘들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신산업이나 벤처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나 민간 펀드에 대한 간접 지원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다

이와함께 펀드시장의 우호적이고 신뢰받는 투자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투자자 기만, 부실채권 은닉, 대표자의 횡령, 정관계 결탁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시장이 공모시장보다 커진 상황에서 무너진 신뢰회복을 복구하지 않는다면 라임사태나 옵티머스사태 같은 사건들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