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보험설계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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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보험설계사 제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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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DB손보 설계사, 각각 180일·60일 업무정지 처분
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7일 중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한 약관상 질병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2014년 8월 7일 ~ 2017년 11월 9일 중 질병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1월 17일 ~ 2017년 9월 20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업법 제102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180일과 60일의 업무정지(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처분을 내렸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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