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탄소중립 ‘지향’ 아닌 ‘목표’ 담아야"...그린뉴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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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탄소중립 ‘지향’ 아닌 ‘목표’ 담아야"...그린뉴딜 토론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7.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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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 투입된 그린뉴딜
신산업·성장 동력·일자리 창출 전면에… 탄소중립 구체 목표 없어
시간 촉박했던 그린뉴딜 정책 추진… 앞으로 더 채워 가야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서창완 기자]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서창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은 ‘디지털’과 ‘그린’이다. 그중 그린뉴딜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다. 5년 동안 160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에서 그린뉴딜에 편성된 돈은 73조4000억 원이다. 그런 만큼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잡으려면 앞으로도 다듬어야 할 게 많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이소영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첫발을 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는 발제자와 토론자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기후위기 극복 의지가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 정책에서 각각의 사업을 몇 개 하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온실가스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지금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보완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탄소중립 지향’을 담았을 뿐 구체적 목표를 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EU)고하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역시 이 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린뉴딜을 삶의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면서 탄소배출도 줄이는 해법이라고 소개하면서도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그린뉴딜 정책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가 강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기존의 체계로는 대규모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친환경 아이템을 섞어서 배합한다고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의 참여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비중이 5% 미만인 상황인데도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말이 많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데 결정적 장애물이 시민들의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환의 대상이 된 산업과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그린뉴딜 정책에 깊게 담길 필요가 있어 보였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신성장 동력과 앞으로 나아갈 사회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현재 타격을 입을 산업을 보듬고 재편하는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역마다 도태 산업이 다른 만큼 문제점을 파악해 재교육하고, 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그린뉴딜 정책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돼서 담기기에는 시간이 모자랐고,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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